(국감) 김성태, "연동형 비례, 개헌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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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태, "연동형 비례, 개헌 함께 논의해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10.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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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8일(화) 여의도 국회 본청 445호에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의 중앙석거관리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선거구 개편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중앙선관위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구을))

김 의원은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거구 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이 어디서 촉발됐는지 아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권력구조도 개편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구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힘을 모아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당시 회동 때 저도 깜짝 놀랐다. 선관위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한 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박 사무총장이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선거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의 문제다. 행정부나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 의원은 "비대화된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놔둔 채 선거구제 개편만 다당식으로 바꾸는 것은 자칫하면 국회의원들 밥그릇 나눠먹기"라며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 중심의 패권이 아니라 국회 중심의 연정과 협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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