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월18일(수)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관련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다"며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으로,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팀의 공정 수사를 보장하고, 현재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이어, 검찰개혁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에서 입법되도록 도와달라. 법안 통과 전에 시행령, 규칙개정등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 개혁하겠다”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약자를 위한 임대차제도개선, 재판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법률지원강화 등 민생관련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박주민-표창원-백혜련-금태섭-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