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가나 기업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경영 활동에 따르는 여러가지 위험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한 막는 신속하고 체계적 조치인 리스크 매니지먼트 (Risk mamagement)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기업의 CEO에게는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한일 간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장기화 될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준비해온 일본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만일 이번 문제가 세계경제와 군사력을 쥐고 있는 미국과의 사전 동의와 협조까지는 아닐지라도 모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이라면 더더욱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거라 사료된다. 따라서 인구, 경제, 군사력 면에서 열세인 한국이 입을 피해는 심히 자명하고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다.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할 떄 해결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범으로 첨단 산업의 기술에서 금융과 회계를 포함한 경제 분야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 해법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다.
첫쨰는 한일간 무역전쟁 발생원인 몇 개 테마를 각자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소한 것은 즉시 대처해야 한다. 그 때 중요한 것은 자국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의 입장에서도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서로 공생하고 같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연구해야한다는 것이다. 각 테마별 구체적인 몇 가지 이슈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이 상호간
공감할 떄 대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서 상충되던 일이라면 지금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간 협약은 정권끼리의 협약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약인 만큼 어느 범위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수용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둘쨰는 이미 진행된 현 상황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의견을 접근하여 상대국가와 자국 국민과 기업을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느냐가 중요하다.
상호간 양보와 배려, 공동의 이익 목표와 성과, 미래 비전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각각의 통치자는 자국의 국민과 기업을 의식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든지 양국이 적대시 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손해를 끼칠 뿐이라느는 것을 의식하고 공동이익을 실현하는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리한 미국은 군사 경제면에서 우위를 점유하면서 기업의 성장 발전 면에서도 유럽지역에서는 영국을, 중남미에서는 미국이 직접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사업파트너로서 투자와 기술이전 등등에 활용했다. 일본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지금은 중국을 중심으로 활용했고, 따라서 이번에 발행한 한일 간의 문제는 비단 한일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과 서로 연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
례를 들자면, 글로벌 기업의 경우라면 모기업과 자기업이 우선 기업 간에 해결책을 찾고 그 방안을 국가에 건의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는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의 글로벌적인 해결책 보다는 오랫동안 적대시 해왔던 한일 간의 국민정서와 지도자간의 불신이 섞인 감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먼저 미국의 중재노력을 기대하고 미국을 방문하여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으며, 한일의원연맹에 호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하였으나 문전박대만 당하고 말았다. 위기관리능력의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
우선 급한 김에 미국의 협조를 구하려 했으나, 그간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 내용이나 북핵폐기를 위한 UN의 대북제재 활동의 협조사항 등 지난 미국과의 관계를 분석해 볼 때, 많은 도움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인식을 주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쓴 소리를 미국 언론이 했을까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같이 판문점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두 사람이 양자 회담을 했다는 사실도 돌이켜 볼 문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6·25 때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 및 희생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켰고, 군사, 경제, 문화, 기술 강국으로 변화되어 세계무대에 우뚝 선 것이 미국의 직간접적인 도움에 의한 것인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신뢰가 없는 정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기회에 한미방위조약 안에서 동맹국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지도 반성해 볼 일이다.
일본에서도 문전박대 당한 것을 보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친목단체처럼 되어버린 상황에서 1965년 한일 협정과 위안부 문제나 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고 하는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 즉 경제력과 기술력, 군사력, 금융시장 등 일본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대처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좋지 않았던 일본과의 과거 감정을 가슴에 많이 간직해 왔다. 1592년의 임진왜란이라는 7년 동안의 전쟁에서 우리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 백성들의 시체가 산을 이룬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학살당했다. 그런가 하면 1910년 한일병합은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국권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제2차 세계대전에 필요한 군사력과 인력의 보충을
위해서 일본이 실행했던 징병과 징용으로 인한 고통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고통을 십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본의 행위에 울분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아픔을 지금 들춰내는 것 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현재 능력과 지정학 적인 면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대국과 외교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두 나라와의 사이에서 받은 여러 가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는 수모를 겪은 후에도 일본사람들은 미국의 신기술을 비롯하여 자신들에게 득이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바짝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의 격한 감정은 한 시름 죽이고 좀 더 국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강대국이 된후에 드러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하고 그들과의 외교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날의 여러가지 협력관계나 앞으로 필요한 미국과 일본과의 여러가지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상호 동맹으로서 협력하면서 이번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본을 설득하는 것도 이 정부의 몫이라고 본다.
다국적 기업에서 28년간 근무한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의 정부가 미국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일본을 적대시 하는 경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 일본 기업의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고 위기관리능력 역시 앞선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보보다는 기업의 정보가 더 가치 있고 정확하다는 것도 일본기업에서 익히 보아왔다. 그리고 일본인의 공과 사의 명확한 구분이나 책임감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왔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과 일본인은 미워도 그들의 장점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 할 때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간도 빼어놓는다고 표현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갖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미국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협조 없이 스스로 이런 무역전쟁을 벌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도 지난 날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북한과 중국의 북·중협약에 의해 북한과 중국이 가까운 사이라고 하지만, 어떤시점이 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천만의 생각이다.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놓은 이상 중국도 일본의 눈치를 볼 것이고 극한 상황에 치닫는 날에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경제보복을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힘을 빌려 해결한다는 것 역시
기대할 것이 못된다.
결국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정치 외교적인 접근에 의해서 미국의 신뢰를 우선 회복하고, 지속적인 정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 일본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길만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