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정책이 부동산 발목, 획기적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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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정책이 부동산 발목, 획기적 전환 촉구
  • 권근홍 기자
  • 승인 2013.02.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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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택·도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한 언론사 기고문에서 “주택·도시정책을 이제는 확 바꿔야 한다”며 “핵심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잉 공급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수 침체의 핵심은 주택경기다. 새로 지은 집은 안 팔리고 기존 주택도 거래가 안 된다. 여기에 시군 도시재정비사업과 보금자리사업이 충돌하다 보니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도 못하고 매매도 되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만 미분양아파트 2만8천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과잉 공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주장했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다. 여러 주택을 구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누진합산 대상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의 두 번째 제안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관련 규제의 전면 폐지다. 김 지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은행 자율로 운용해도 된다고 본다. 도시 재정비 시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주택 가격 폭등과 개발이익이 나올 때 도입된 제도여서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세 번째는 보금자리·택지사업 등을 대폭 조정해 주택 과잉 공급 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경기도만 해도 2020년까지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 내지 13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는 84만 가구에 불과해 최대 50만 가구가 초과 공급될 우려가 있다.

김 지사는 “보금자리와 택지지구 내 주택용지 중 상당 부분은 일자리 내지 산업용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주택공사에 의해 이뤄진 물량 위주 주택 공급은 획일화된 아파트만 양산했다.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할 때는 해당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가 입주자 자격, 주택 면적까지 일일이 규제·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제반 권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권, 지구계획 승인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 등 주택 공급, 도시건설과 관련한 권한은 하루 빨리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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