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수사권 조정, 검-경 협력 효과" 부른다
상태바
민갑룡, "수사권 조정, 검-경 협력 효과" 부른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6.19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민갑룡 경찰청장은 6월19일(금) 국회 본관 220호에서의 제368회국회 임시회(폐회중) 제13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이상민)에 출석하여 경찰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과 자치경찰제가 시행될때 국가경찰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민 경찰청장은 "현행 (수사권 분리) 체제는 상호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 간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이 검·경간 협력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경찰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태로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만 된다면, 목적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가 될 것"고, "선진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제에서도 검-경이 긴밀히 협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상시 협의 시스템을 갖춘다던가, 검사가 경찰의 중요한 수사과정에서 협력적 관점에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체계가 발달돼 있다"며 또 자치경찰 설치로 수사 역할 분담 과정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12 신고나 통신망을 서로 연계해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생기는 혼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경찰청장은 "지역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움직이며 생기는 혼선은 지역 내에서 합의 하에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하니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