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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자유한국당 고양시병)이동환 위원장 |
[고양=글로벌뉴스통신]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화)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정책위원회의 주최로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대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 의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한 함진규·홍철호·김상훈·송석준·김석기·이은권·송언석·김현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기존 신도시 주민 수십여 명이 토론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3기 신도시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집 값 잡으려다 수도권, 신도시 집 값 잡는 3기 신도시 정책을 원점부터 검토해야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하려면 정책방향이 옳아야 하고 디테일을 잘 챙겨야 하는데 둘 다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김현수 교수는 ‘3기 신도시건설의 쟁점과 이슈’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사회로 송석준 국회의원 (경기이천) 이 주제하면서 토론자로 이현재 국회의원(경기하남) ,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영곤 강남대 교수, 김주원 수원대 교수, 이동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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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자유한국당 고양시병)이동환,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광역교통망 확충이 전제되어야 |
이날 이동환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의 발언이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는데 그는 “시민들이 현 정부의 신도시정책에 대해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는 모습을 볼 때 3기 신도시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한다”고 하면서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리나라 신도시에 대해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자리와 이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의 내용도 없고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함으로써 고양시가 베드타운으로 고착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역으로 보면 재앙이고 지역몰락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릉신도시는 기업신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주택규모를 3만8000호의 절반으로 줄이고 기업도시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남의 집값을 잡는 건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어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고양시는 1992년 24만 명, 현재 105만이 넘어선 상황에 인구가 8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일산신도시이후 철도, 지하철, 도로의 교통망 확충은 늘어난 게 없다”고 한탄 했다.
“1기 신도시 발표 때 주택보급률이 1985년 69.8%, 1991년 74.2%에 비해 현재 103% 수준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주택신도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목적이 상실되었다”며 “강남집값 오르는 이유가 현 정부 들어선 이후 자사고·특목고 폐지, 서울공급 제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강화 등 정책 발표로 ‘똑똑한 한 채 전략’으로 강남수요를 유발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놀부심보정책’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2기 신도시만 무려 57.7호인데, 2003년 발표 이후 현재 2개만 완공되었고, 전체 신도시 공정률은 52% 정도밖에 안되어 아직도 30만 호 가까이 남아 있다. 2010년에 발표된 광명시흥 525만평도 그대로 있다면서 전정권의 추진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모순된 정책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신도시의 개념을 전하면서 “영국 에베네저 하워드의 신도시개념으로 보면 자족도시가 전제다. 우리나라 신도시는 주택공급도시다. 21세기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도시법’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교통망과 일자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금 고양시는 서울로 가는 교통망이 절실하다. 일자리 있으면 서울로 갈 필요가 없기에 무엇보다도 일자리부터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면서 “고양시에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 많은 서울로의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3기 신도시도 서울-문산간 도로, 제2자유로 연결인데 이는 서울로 접근하는 교통망이 아니다. 지하철이라 하지만 경전철이 연결되는 고양선과 인천 2호선은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오히려 그는 “제안하자면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올림픽도로 지하고속도로, 9호선 급행 대곡역을 연결해야 서울로의 광역교통이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도시가 답이다.”고 자족도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GTX 관련하여 한 시민의 질문에 “GTX 착공식을 2018년 12월 27일 했지만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2023년 GTX 개통은 불가능하다. 신공법과 신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최초 대심도 철도공사로 볼 때 2025년 이후에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GTX 조기개통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장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토론회 자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자족기능 부재인 베드타운은 지역의 몰락과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일본의 다마신도시는 ‘꿈의 신도시’ 모델로 불리었지만 지금은 40만인구가 20만 중반대의 도시로 쇠락되어 ‘꿈의 도시’가 ‘유령도시’로 전락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