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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천안신안초등학교)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천안=글로벌뉴스통신]천안신안초등학교(교장 김정애)에서는 지난 5월 20일(월) 6학년 전교생(4개반)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법무부와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대학교수, 변호사, 관련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예방과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가 신문 지면과 포털사이트를 도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으나 그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처방법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미봉책을 마련하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은 신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희롱, 폭언, 협박, 허위사실 유포, 비방, 사이버 따돌림, 해킹 등 점점 그 방법과 종류도 다양해지고 현실이다,
이인곤(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박사는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고통을 준다면 ‘학교 폭력’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폭력과 장난을 구분하지 않으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통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유형과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하며, 교실에서 장난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폭력으로 이어지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기보다는, 신체 폭력을 하게 되는 재미와 장난스런 마음, 화가 난 마음을 조절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주로 인터텟 게시판, 채팅 휴대폰 문자에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인곤 박사는 “우리 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해자 처벌=문제 해결`이 도식화되어 있는 현행 사법체계의 강력한 엄벌주의로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과 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그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폭력과 진정한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향성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 국가형벌권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접목, 보완하는 것이 심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실효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학교 폭력에 대한 현행 형사사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추후 학교폭력예방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