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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대로 좋은가?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환경부에서 야심차게 시작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김정호기자)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도입배경)
2010년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장비'를 도입한지 9년째다. 매립지의 부족과 런던협약으로 2013년 부터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의하면 버려지는 음식물의 식량자원 가치는 연간 약 18조원(‘05년 기준), 처리비용도 연간 6천억원 이상 소요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선진화를 위해 버린만큼 수수료 부과 가능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설치현황)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시스템 사용현황을 보면(2018년말 기준) 전국 149개 지자체가 76,464대의 장비를 도입, 사용하고 있으며 396만 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다.
 
전국 149개 지자체, 공동주택(아파트) 1,037만 세대, 보급률은 약 40%    <출처:한국환경관리공단>

또한 작년 9월 前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장비 도입으로 약 3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어 2022년까지 공동주택, 2027년까지 단독주택 및 상가에까지 의무 사용하겠다고 文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1,315만 가구)의 경우 80가구, 단독주택(400만 가구) 20여 가구를 기준으로 1대씩 설치한다면 약 40여만대 가량 필요하며 약 67만 5천개의 음식점 수를 감안한다면 약 70여 만대가 필요하다.(가구수 출처 : 2017년 통계청)

(확대 보급의 어려움-주민의 반대)
현장에서의 온도 차이는 심했다. 현재 RFID 종량기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이 장비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들 설득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주민들 또한 정부의 홍보부족 및 장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장비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장비 보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하루속히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에 장비를 상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는 장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 설치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모아 버려야 해서 봉투가 가득 찰 때까지 며칠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두어 악취에 시달리며 위생상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장비를 도입한 후 그때그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서 집안의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버린 만큼 과금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적게 버릴려고 노력하고 물끼를 짜서 버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예산부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지자체에 지원하여 시범사업에 마중물이 되어 3만여 대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없었다. 현행 법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사업을 유지 확대하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실태다. 아직도 100여곳의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장비도입 초기처럼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지자체에 초기예산(마중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환노위에서 전액 삭감을 해 환경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만의 몫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일부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법률적 근거를 들어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속사업이 가능할까?...)
더욱이 사용년한이 완료 되거나 부식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많아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중앙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업초기부터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가에 1,200여대의 장비를 설치 한 서울의 ㅇㅇ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유지, 확대해 왔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도 컸다. 하지만 곧 도래할 사용년한이 다되고 노후화가 된 장비를 교체하기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구 예산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없이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유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김정호기자)부식되고 녹슨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부식되고 녹쓰는 장비-예산낭비)
우리나라 음식물 특성상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초기에 설치된 모든 장비들은 일반강철(EGI:Electrolytic Galvanized Iron)을 사용했다. EGI재질은 염분에 취약해 부식이 빨리 진행되고 녹이쓰는 단점이 있다. 초기에 설치된 장비들은 사용년한 5년이 되기도 전에 부식되고 녹이 슬어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장비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다. 하지만 사용년한이 되지 않은 장비를 교체하는 것도 부담이다. 사용년한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못해 녹슨부분에 부식이되지 않는 스테인레스철판(Stainless steel)을 덧대거나 페인트를 덧칠하는 등 임시방편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재질의 특성)
장비에 사용되고 있는 재질은 다양하다. EGI 재질을 비롯하여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STS201, STS430, STS304)와 플라스틱 재질이다.

부식에 약한 일반강철(EGI)에 비해 스테인레스 재질은 부식에 강하지만 정도 차이는 있다.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스는건 마찬가지다. 다만 STS304는 전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서 부식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어 장비사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장비의 부식으로 인한 노후화 및 교체비용 없이 기존 장비에 비해 2배이상 오랜동안 쓸수 있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출처:YTN, KBS, 류영석 원장)세플라스틱 인체내 및 생물에서 검출

문제는 플라스틱 재질 사용이다. 장비사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 즉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장비를 만들고 있다. 최근 많은 언론사에서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YTN 사이언스 보도에 의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내 유입이 확인" 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휘경 우리들내과 류영석 원장은 플라스틱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이 "호르몬관련 암의 원인"이라고 말하며 특히 젊은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에서 전립선암, 여성에서 유방암, 난소암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바다생물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차 폐사하고 있고 결국에는 인간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 온다는 발표가 있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김정호기자)플라스틱 재질의 'RFID 음식물 종량기' 와 제주시 모처 야적장에 쌓여있는 폐 장비들 그리고 의성군의 플라스틱 쓰레기 야적장 

최근 의성군의 “플라스틱 쓰레기 산“(SBS, MBC, CNN 방송), ”태평양의 떠다니는 플라스틱 섬”(KBS 방송) 등 재활용이 불가한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각성해야 한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환경을 파괴하는 역할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작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70%인 재활용률을 82%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환경부는 정부사업에 있어서 재활용가능 재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질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편리함이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후대인 나의 아이들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생각해 봐야한다.  
 

 

이도연 논설위원  rheedo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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