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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평가협회,『한국 출산정책의 전환점』토론회 개최2019년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진욱 논설위원)발제자 및 토론자 등 주요참석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과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오서진 이사장과 함께 지난 4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2019년도 제3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창기 교수(대전대)의 사회로 제1부에 최효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정승원 연구위원(한국산업은행), 이동기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의 발제가 있었고, 권숙경 이사(서울시 보건협회 국제이사), 김혜숙 교수(백석대), 박춘선 소장(한국난임연구소), 문승권 원장(다산경영연구원)의 토론, 제2부는 박주문 학장(인천대 도시과학대학), 오서진 이사장 (대한민국가족지킴이)의 발제가 있었고, 김경숙 교수(국립강릉원주대 교수), 이상주 교수(오산대 교수)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이진욱 논설위원) 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주요진행장면

제1부의 발제내용은 최효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청년층의 비혼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주제로 청년층의 비혼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층의 미혼와 출산기피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므로 비자발적 결혼 연기자가 결혼 및 출산 동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정승원 연구위원(한국산업은행)은 [저출산 국제비교와 원인분석] 주제로 국제적으로 한국의 저출산은 매우 예외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의 초저출산 국가가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은 하향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동기 연구위원(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출산정책의 새 패라다임과 출산모니터링 추진방안] 주제로 한국사회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13년 동안 156조원을 투입했지만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심각하므로 이제는 단편적인 재정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정부 저출산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감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권숙경(서울시, 보건협회 국제이사, 정치학박사), 김혜숙(백석대 사회복지과 교수), 박춘선(한국난임연구소 소장), 문승권(다산경영연구원 원장, 경영학박사)의 토론이 있었다.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이진욱 논설위원)제3차 대한민국미래전략포럼 주요진행장면

제2부의 발제내용은 박주문 학장(인천대)은 [인구출산정책의 점검과 개선방안] 주제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출산율 목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설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사회구조 개혁 및 삶의 질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오서진 이사장(대한민국가족지킴이)의 [가족가치관 개선 및 여가의 가족친화적 영향 및 출산 정책대안] 의 주제로 정부가 출산정책을 추진하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근원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제시하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의 정상화를 통해 청년세대들의 출산과 온가족 육아가 이루어지는 가족친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경숙 교수(국립강릉원주대 교수), 이상주 교수(오산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지난 13년 동안 추진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어야 저출산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체감형 정책의 개발과 함께 정책평가전문가로 출산정책감리단을 구성하여 출산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번 포럼이 한국 출산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진욱 논설위원  whad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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