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정부-여당 경제현실 인식...여야 규제 빅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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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정부-여당 경제현실 인식...여야 규제 빅딜" 제안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3.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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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운열 의원이 3월21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 최저임금은 지역-업종 차등화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늘의 경제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만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타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야에 규제 빅딜"을 제안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최운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문하고있다.

이어, "야당이나 재계가 원하는 서비스발전법을 포함한 규제완화를 정부 여당이 대폭 수용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빅딜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하기 쉬운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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