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균형발전 정책'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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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균형발전 정책'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9.02.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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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9일(화)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을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비율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23개 균형발전 숙원사업 추진도 결정했다. 이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연장선에서 올해 첫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가 어제 경남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경남 지역이 조선 사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 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창원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말했다.

"아울러 경남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남부내륙철도가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포함된 만큼 내년 예산안에 연계 사업을 추가 발굴해 반영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할 생각이다. 정책위 차원에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지역이 살아야 주민이 살고, 주민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 과감한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광역 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적극 발굴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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