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월15(금) 오전 국회 본관 245호에서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14) 당·정·청이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서 주민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몇 가지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점들이 있다. 수사기능의 범위 면에서 자치경찰의 수사기능이 너무 제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 정책위의장은 "인사권과 관련해서 자치경찰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 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 시도지사가 임명할 때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및 기타 인원 충원, 예산 확보, 치안 공조문제 이런 점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우리 당은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런 문제들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2.15)

이어, "그리고 이런 문제보다도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은 명분은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강화지만, 실제 의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다." 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우회로를 내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오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 한다고 하는데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논의를 위해 포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