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11일(월)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대표 회의실(206호)에서 열린 제65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 방위비분담금 협정 결과관련 "3월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원으로 마무리됐다. 당초 미국 정부가 1조4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할것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2.11)

이어, "이번 협상에선 분담금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도 넣었고, 우리 정부의 권한도 강화했다"면서 "그동안 군사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해 현물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했으며, 군수분야의 미집행 분담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군사시설 건설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확대할수 있게됐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평화의 분수령이 될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협상이 타결돼 다행이다. 3월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