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무슨 수로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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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무슨 수로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올리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1.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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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월18일(금) 제365회국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이명수)에 참석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TV토론회에서 보험료 인상 없이 설계만 잘하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이 사실 과한 공약을 한 거 아닌가"라며 "대통령, 장관이 무슨 수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보험료 인상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걸 안이라고 가져오면 어떡하느냐"고 질책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책임한 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요구사항들은 개선안에 담았다. 진정으로 개편해보고 싶다"고 밝히며, 실현 가능성을 생각할 때 일시에 할 수 없고 단계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안은 향후 5년 내지 10년 간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안을 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두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은 좀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이명수 위원장,김승희,전혜숙,신상진,정춘숙,유재중,기동민,성일종,김명연,윤소하,김상희,김세연,최도자,김순례,남인순,신동근,맹성규,오제세,장정숙,윤일규,김광수,이개호 위원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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