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1월27일(화) 오전 국회 본청 245호에서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소위 진행 중인데,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나라빚 늘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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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 ) |
장 의원은 "야당이 그동안 국회 예산안 법정기일 정부가 국회 막는 것은 단군 이래 처음이다. 건국 이래 처음이다. 애당초 지방소비세 인하라는 정책발표하고 실험 중에 있다. 가짜 일자리 퍼주기, 공무원 증원. 대북 퍼주기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당연히 예산안 제출 시에 세입을 조정하던 세출 조정 가지고 왔어야 했다. 국가재정법 예산안 국회 제출 후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규정되고 있다. 정부는 예산 확정 후에 유루세 인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어제까지 천문학적인 숫자인 세입결손 대책 약속 날짜가 어제였다. 3당 간사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서 감액한 총액이 얼마다. 세입결손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미는 거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회를 두고 빨리 감액을 끝내자며 오히려 야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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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11.27) |
장 의원은 "대통령과 해외순방을 떠난다.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여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실컷 퍼주고 어떻게 처리할지 전전긍긍 가엽기 까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정부의 여당의 모습은 부모님 수입이 줄었는데 더 쓰겠다는 철부지 모습이다. 세수결손에 대해 수정안 제출하던 소위에 분명한 입장을 가져오기 바란다. 저희는 분명히 밝힌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부추기고 있는 민주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