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여상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1월12일(월) 국회 본청 406호에서의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법제처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등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제처 예산안 심사를 거부해 결국 법제처 예산안만 유일하게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 없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심의만 거쳐 비준했지만, 국방부는 GP 시범 철수, 유해 발굴 등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예산 101억원을 편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11.12)

법사위는 이날 법제처를 제외한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나머지 소관 기관 예산안만 의결했다. 법제처 예산안은 의결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예결위 심사를 받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115개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