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법제처, 징벌적 예산심사,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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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법제처, 징벌적 예산심사, 바람직하지 못하다"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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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12일(월) 국회 본청 406호에서의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법제처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 비공개 등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제처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것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의원은 "전체 예산 중 법제처만 빼고 통과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행정부 권한을 침해해서 3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없는 예산과 연계해 법령해석국을 폐지하는 것은 입법부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법제처 전체 예산이 그런 문제점으로 법사위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부처 전체 예산이 법사위를 통과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통과시키고 특정 부분은 징벌적으로 예산 통과 못 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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