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외숙 법제처장이 11월12일(월) 국회 본청 406호에서의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전체회의가 소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법제처 예산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외숙 법제처장이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1.12)에 출석하여, 답변하고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놓고 여야가 계속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공개해야 예산 심사가 가능하다며 법제처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5년 이후부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무렵 위원 전체를 상대로 로비해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이 있어 그 때부터 엄격하게 비공개를 했다"며 "위원들에게 공개 동의서도 받지 않는 상태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