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정부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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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현행방식에 따른 심사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현행방식에 따른 심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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