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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특별재판부 위헌..." 뜨거운 공방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영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11.8)에서 양해를 구하고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영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월8일(목) 국회 본청 제3회의장(본관 245호)에서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개회하였다. 어제 밤 늦게 회의참석에 대한 공지를 한것을 두고 여야공방이 시작되어 결국 양승태 사법부 농단의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한 위헌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방은 한층 더 뜨거워졌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11.8)에서 발언하고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의 '특별'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그게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이 바뀌어 유죄추정이 되나. 그런 논리를 일부 법관이 쓰고 있고,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데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법원 45명 판사 중 17명이 이 사건의 관련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건배당을 하면 재판을 잘 하겠느냐"며 "자기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왔는데 '나는 법관이니 무조건 공정하다', '법관이 재판하니 무조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도 사법농단에 대해 실망스럽고 분노할 때도 있지만 지금 분노스럽다 해서 우리가 제도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현행 법체계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람, 공정한 재판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제척되거나 본인스스로 기피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윤한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11.8)에서 발언하고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특별재판부라는 게 입법부가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본다"며 "특별재판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재판소"라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제364회국회 정기회 제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11.8) 발언 및 답변하고있다.

논란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그중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못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어떤 사람이 법관을 맡지 말아야한다는 배제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도연 기자  rheedo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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