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이후 대응, 재해복구를 위한 행정‧예산 등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완전히 바꾸고 선진국과 같은 예방행정에 집중하여 예측불허의 다양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였다.
변화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7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부산시도 외출 금지와 같은 재난문자 폭탄이 전부이고, 재난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사고,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는 사후복구정책, 보여주기식 방재 이벤트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최도석 의원은 나 자신은 예외라는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의식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이나 사회 공공적 피해를 입힌 주체나 안전준수 위반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범칙금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모양만 갖춘 법률상-서류상 선진 방재 매뉴얼과 중앙정부 의존형 방재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능동형 방재행정 추진과 함께 현장 중심의 시민 체감형 방재 매뉴얼 마련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가뭄, 태풍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재해 유형별 혁신적인 방재정책과 산지-해양-하천, 농어촌-도시 등 지역별, 시설별, 입체적인 특화된 방재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고, 도시안전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재계획을 포함시키고,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도 방재와 안전분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기상예측을 초과하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하수관거 수용 용량 한계에 도달하였지만 도심지 공원유원지는 물론이고 보행공간, 주차장 등 도시공간의 대부분을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층 포장재로 바꾸어지고 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우수의 단기유출량 급증으로 과거 설계기준으로 축조된 하수관거는 용량을 초과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도시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의 모든 주차장 및 보행공간 등의 포장을 기존의 콘크리드, 아스콘, 보드블록 중심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투수형 포장으로 의무화하여 도시 지표면의 투수면적 확대(투수 콘크리트, 투수형 보도블럭 등)해야 할 것이고,
공공시설물(학교, 공원 포함)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부문의 고층빌딩을 비롯한 공동주택, 공장건축물의 옥상과 지하에 자동개폐장치의 우수(雨水)저장조 설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의원은 이러한 시설물을 통해 돌발성 강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빗물관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 빗물관리조례(가칭)” 제정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