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훈현 의원, "인테넷 게임단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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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훈현 의원, "인테넷 게임단속" 촉구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0.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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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조훈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조훈현 의원이 10월18일(목) 국회 본청 506호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인터넷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는 등급 미분류 게임을 공개하며 게임위의 단속을 촉구했다. 등급 미분류 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재홍 위원장은 "국외기업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며, 국내 산업과 국내 유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팀'과 같은 국외기업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이 적절한 등급을 받고 자체등급 내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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