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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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실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10.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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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

[과천=글로벌뉴스통신]제364회 정기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0월12일(금) 오전 법무부 7층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여상규 법사위원장(중앙)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여상규 위원장,이춘석,조응천,주광덕,표창원,금태섭,이완영,김종민,박지원,이은재,장제원,박주민,백혜련,채이배,오신환,송기헌,김도읍 위원이 참석하였고, 정갑윤 위원은 국회의장과 해외 순방중에 있어 오는 14일(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박상기 법무부장관,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언제나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시각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 수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실시

국정감사에 배석자는 김오수 차관,조은석 법무연수원장,강남일 기획조정실장,이용구 법무실장,윤대진 검찰국장,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화희석 인권국장,최강주 교정본부장,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정현 감찰관 직무대리가 배석했다.

국정감사에는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손기호 사무총장,신용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유병선 사무총장,박청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최상철 기획홍보실장,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정병역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출석하였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실시

법무부는 9월1일 현재 31,793명이며 정무직2명 검사21,33명,일반직29,656명이 근무하고 있다.
세입은 2조444억원,세출 3조6,845억원이고, 2018년 범죄패해자 보호기금은 수입과 지출은 1,011억원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국정감사 실시

법무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파행되었다.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 되면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공판검사의 공소유지,재판중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이 있다. 1심에 43명이 형사 재판중이다.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재판중인 사건을 대통령이 사면 운운 하는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수 없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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