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미국 금리인상!' 정부와 한국은행 반응에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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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미국 금리인상!' 정부와 한국은행 반응에 걱정!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8.09.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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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28일(금) 제7차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것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영득기자)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장 원내대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에 이어서 연말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 회복 때문이라는 점,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금리가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점들을 생각해본다면 해외자금의 이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한은에 당부하고자 한다.첫째, 이 금리 조정에 따른 영향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국내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금리를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서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라고 생각한다.둘째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시중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것이 거의 5%에 임박하고 있다. 그런데 한은의 기준 금리만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대응에 실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끝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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