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대책 마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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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대책 마련시급"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9.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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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노인학대 건수 및 피학대자와의 관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총 13,962건이었으며, 이 중 친족에 의한 학대가 10,373건으로 74%에 달해 4명 중 3명이 친족에 의해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김광수 의원실)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

김 의원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타깝게도 노인학대 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친족간의 학대가 노인학대의 대부분을 차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20%가 넘게 증가했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 배우자가 20%, 딸이 10%를 차지해 10명 중 7명은 직계가족이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도 △2015년 2,940건(69.60%) △2016년 3,502건(75.52%) △2017년 3,931건(77.06%)으로 학대 발생건수와 친족의 의한 학대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학대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총 12,720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수는 11,204건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인생활·이용시설 860건(7%), 공공장소 232건(2%), 병원139건(1%)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평온해야할 가정에서 가장 많은 학대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756건 △서울 1,338건 △인천 1,074건 △부산 1,053건 △경북 998건 △전남 904건 △강원 819건 △경남 766건 △광주 718건 △전북 668건 △충남 656건 △대구 542건 △충북 526건 △대전 327건 △울산 315건 △제주 2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노인학대는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며 “특히 노인학대는 가족 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해 결국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학대를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당국의 노인관련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학대 관련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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