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8월14일(화) 오전 국회 본청 245호의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함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 "현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세 가지 사례를 들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덜컥 중단시켜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국민혈세 37억원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고 첫째로 지적했다.

 둘째는, "지난해 11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재기 지원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대규모로 이월해 결국 불용 처리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 본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

셋째는, "국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정부가 임의로 추진한 사업, 또는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으로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들 이다."고 강조했다.

이도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