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 정부-국민연금 책임 국회로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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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 정부-국민연금 책임 국회로 떠넘겨..."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8.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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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월14일(화) 오전 국회 본청 218호의 제1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관련 모두발언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여야간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셨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의 결정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바른미래당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 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제는 법령에도 없는 여여간 협의를 언급하시고, 또 복지부의 어설픈 정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것은 온당치 않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가 미뤄져서 1년 동안이나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부터 마무리 지어서 기금운용에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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