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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文 정부- 탈원전 대폭수정" 촉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채익 자유한국당 탈(脫)원전대응특별위원장은 8월10일(금) 오전 국회 228호 대회의실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와 개편을 말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탈(脫)원전대응특별위원장

이 의원은 "에너지복지를 넓히고 서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전력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 없이 거수기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일방적인 폐쇄결정으로 월성 원전과 고리원전 수명연장에 들어간 7000억원과 6000억원, 총 1조3000억원이 날아갔다”며 “신규원전 6기도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돼 손해배상 추정액이 1조원이 넘어 모두 3조원의 국가재정이 날아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번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00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에는 전기요금 관련 적자만 1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전 지분을 가진) 해외 자본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말하면서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개별 공기업에 이래라저래라 경영권에 위해를 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 우리 당이 말하는 국가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이제 할 일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 정책의 대폭 수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2018.8.10)

이도연 기자  rheedo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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